□ 가상화폐 세금납부의 시작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납부는 내년인 2022년 5월부로 시작이 됩니다. 현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남았습니다. 본 글을 통해 관련된 내용을 안내 드리며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신고를 기반하여 세금납부
- 양도세 20% + 지방세 2%를 계산하여 총 22% 적용
- MAX 50%의 증여 및 상속세 발생
- 가상화폐 세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 정치권의 찬반대립
□ 가상화폐 세금의 내용
⊙ 세율구분과 소득세신고
20% 양도세 + 2% 지방세를 더하여 총 22% 입니다. 단 250만원까지는 공제 구간입니다. 특이한 점은 가상화폐의 과세명목은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입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물론 직접신고를 기반으로 하기에 누락 시, 가산하여 더 지불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여 및 상속세는?
가상화폐에 대한 증여나 상속이 일어나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격에 대한 기준은 실제 행위가 일어난 전후 1개월의 평균가 입니다.
상속세 공제 5억원, 증여세 배우자 공제 6억원을 차감 후 10~50%를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 가상화폐 세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 또한 양극으로 나뉘는 양상입니다.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대한 보도가 있어 요약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반수 이상(53.7%)이 찬성
-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찬성
- 40대는 적극적인 찬성을 하였고 20대는 팽팽한 대립
□ 정치권의 찬반대립
이는 정치권 또한 엇갈리는 지지와 반대가 있었습니다. 진보진영은 찬성이 우세했으며 보수진영은 반대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지지층 또한 비슷한 양상으로 찬반이 나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