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으로 알려져 있는 공제회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 해당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으며, 주요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란우산 공제회란?
- 노란우산 공제회 가입대상
- 노란우산 공제회 가입방법
- 부금납부 방법
- 노란우산 공제회 장점
- 소득공제 계산법
- 노란우산 공제회 단점
□ 노란우산 공제회란?
노란우산 공제회는 특정 목적에 의해 만들어 졌습니다. 어쩌면 노란우산이란 단어보다 '공제회'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 '공제회'의 의미
그렇다면 공제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공제회란 가입된 구성원들에게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시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구제를 한다는 면목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노란우산의 구성원들이라면 바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주분들입니다. 노란우산 공제회는 정부의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9월 5일부터 '노란우산공제회'라는 정식명칭으로 오픈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노란우산 공제회 취지
그렇다면 구성원들이 받게 되는 혜택이 곧 노란우산 공제회가 갖고 있는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주 분들은 일반 근로자처럼 퇴직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노년의 보장이라는 것이 불투명할 수 있으며, 생계의 위협이 있을 수 있기에 생활의 안정과 사업의 재기를 도와주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명확히 저축성이 강한 제도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노란우산 공제회 가입대상
위에서 설명했듯 해당되는 구성원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주에 있는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의 사업주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소기업∙소상공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는 가입이 불가하며 가입에 제한이 따르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 기타업종 :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뢰행위 아닌 안마업
※ 부금연체 혹은 부정수급으로 해약 처리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주
□ 노란우산 공제회 가입방법
가입의 우선이 되는 것은 노란우산 공제회 홈페이지 입니다. 가입시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를 해야 하며, 그 외에 중소기업중앙회에의 방문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까운 은행지점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알고 싶다면 전화(1666-9988)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공제상담사가 직접 상담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입시 예금계좌를 지정해야 하며, 청약금 1회 부금을 납입해야지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됩니다.
□ 노란우산 공제회 가입서류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되는 서식은 '노란우산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금납부 방법
공제에 납부한 부금은 월납을 기준하여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까지 1만원 단위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방법은 월납과 분기납 모드 가능합니다.
□ 노란우산 공제회 장점
⊙ 소득공제 가능
노란우산 공제회에서는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납입한 부금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득공제라는 것은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여 세금의 과세를 줄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다른 소득공제 상품과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의 혜택에 있어 일정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즉 해당되는 구간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이에 대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공제 계산법
우선 위 표에서의 소득금액이라 함은 총 매출액에서 여러 경비들을 제외한 순소득을 의미합니다. 또한 과세의 표준이 되는 기간은 지난 1년 입니다.
위의 표를 기준한다면 4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취한 개인∙법인 대표가 연간 부금을 500만원을 납부하였다면 공제한도 최대금액인 5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납부한 부금만큼, 해당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사항이 적용됩니다. 바로 '부동산 임대소득' 입니다.
만약 내가 지난 1년동안 10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 임대소득이 차지하는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총 소득의 20%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최대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에서 20%인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 400만원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임대업 소득의 비중만큼 제하는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의 면목인 개인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장려금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 공제회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입니다.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지급기간은 가입 후 1년 이내에 최대 12회까지 지급됩니다.
해당되는 희망장려금은 모두가 동일한 조건은 아닙니다. 예산에 있어 지자체 별로 다르기에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이 다릅니다. 또한 예산이 소진된다면 조기마감이 될 수 있기에 가입과 동시에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납입한 부금은 압류등으로 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이 지정된 바에 따라 양도 또는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기에 폐업이 되더라도 공제금은 보호가 됩니다.
⊙ 일시 / 분할금 목돈마련
제도의 특성은 분명 저축에 있습니다. 21년도를 기준한다면 연간 2.2%의 이율로 이자가 발생됩니다. 또한 납입한 부금에 대해 복리이자가 적용되기에 목돈마련에 탁월합니다.
⊙ 공제계약대출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고, 임의해약환급금 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제한 금액의 90%까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란우산 공제회 단점
⊙ 중간해약시 불이익 적용
가입기간 중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코 납입한 금액 그대로 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금의 기준은 가입년도와 납부회차 이며, 이는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에 상세히 전달하고 있음으로 필요 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공제금 지급! 60세 이후 또는 폐업시
최종적으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과 거기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만 60세 이상이 되거나 폐업한 사업주들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 10년 이상 부금납부가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글의 마무리
지금까지 노란우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노란우산 공제회의 대상은 분명 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주 분들입니다. 또한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있어 코로나는 어려운 시국을 야기한 명백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본 제도가 해결책은 될 수 없겠지만,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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