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1차 대상이 아닌 분들을 위해

17일부터 시작된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생각지도 못하게 1차의 대상이 아닌 분들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본 글에서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지원금 1차 대상여부 확인방법
• 2차 신속지급 대상자요건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준
• 공통기준
• 방역조치 유형에 따른 지원금 기준
•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 5차 재난지원금 1차 대상이 아닌 분들을 위해

⊙ 재난지원금 1차 대상여부 확인방법

21년 오전 8시부터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1차 신청과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은 내가 1차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 입니다. 그것이 명확해야 진행사항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1. 초록창에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검색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클릭
3. 신청하기 버튼 클릭
4. 각종 유의사항과 동의사항에 대해 개인적 선택
5.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여부조회' 버튼클릭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고 나서 대상이 아니라면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 2차 신속지급 대상자요건

그런데 1차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희망의 끈을 놓치는 마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전화상담과 같이 직접적인 상담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채팅상담을 해보신다면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대상자에 대해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년 3월 이후의 개업자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했으나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
• 다수업체

 

관련된 카페 등에서 당혹스러운 얘기들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았음에도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답변대로 3번에 다수업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희망하는 내용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요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준

⊙ 공통기준

▶ 사업자 등록기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1년 6월 30일 이전의 사업자 등록업체 중에서도 올해 7월 6일을 기준하여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닌 업체여야 합니다. 만약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업체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매출조건

공통기준에는 매출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기준은 소기업 매출에 준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기업 기준 : 연 매출 10~120억 이하

 

음식과 숙박업의 기준은 10억 이하이며, 도소매업은 50억, 제조업은 120억 이하여야 합니다.

 

⊙ 방역조치 유형에 따른 지원금 기준

중대본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요구에 따라 시행했던 방역조치를 기준하여 구분하며 그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금지 이행업체
• 영업제한 이행업체
• 정부에서 분류한 경영위기 업종

 

방역 시행에 따른 경영위기 업종을 포함하여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부터 4억원 이상인 업체는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금액에 대한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집합금지 업종

 

집합금지를 장기로 보는 것은 6주이상 지속한 경우입니다. 단기는 6주 미만이 됩니다. 장기업종에 속하는 업체는 유흥시설 5종,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단기업종에 속하는 경우는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뷔페 등이 해당됩니다.

 

 

※ 영업제한 업종

 

영업제한 업종의 특징은 매출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단위는 1년 입니다. 즉 2019년, 2020년, 2021년 중 1구간의 반기라도 줄었다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매출비교에 있어 하반기에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증빙하면 됩니다.

 

위의 표에서 보면 장기는 13주 이상, 단기는 13주 미만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장기 업종으로는 목욕탕과 식당, 카페 등이 있습니다. 단기의 경우 영화관, 멀티방, 비수도권의 식당이 속합니다.

 

※ 경영위기 업종

 

경영위기 업종은 업종별 전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들입니다. 매출감소의 기준이 되는 것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액입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 택시운송업, 직물제조업, 금속절삭기 제조업 등이 있습니다.

 

 

□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또한 존재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사행성 업종 or 전문직종 등의 정책융자 제외업종
• 비영리 업체는 제외하며 비영리기업 중에서도 소비자생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은 제외
• 영업제한, 집합금지에 있어 방역수칙 위반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