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및 일자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은 지급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본 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으며, 주요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 1인특례와 맞벌이 가구의 적용기준
• 소득기준은 포함! 받지 못하는 경우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자
• 5차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급방법
•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사용제한 업종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과 지원금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정부는 전국민 88% 지원을 목표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정부는 재난지원금의 대상 기준의 도표로 '건강보험료'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구소득 하위 80%를 선별하게 되었으며 추가로 '1인 특례'와 '맞벌이'에 대한 기준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시기 입니다. 위의 표는 알았으나, 그 기준이 되는 일자는 21년 6월 분입니다. 또한 가족이 구성되는 시기에 대한 기준도 필요로 합니다. 그 기준일자는 21년 6월 30일 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1인특례와 맞벌이 가구의 적용기준

추가 8%의 지원을 받게 된 1인특례와 맞벌이 가구의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었을까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특례 : 연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보료를 적용
• 맞벌이 가구 : 실제 가구인원 수보다 한 명을 더 추가하여 건보료 합산

 

 

□ 소득기준은 포함! 받지 못하는 경우

그런데 위에서 봤던 소득의 기준에 부합은 되나,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에 제외되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세 과세과표 9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
•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
• 주택공시가 15억원, 시세 22억원 이상 보유자

 

 

□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자

현재까지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기준일자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빠르면 이번 달인 8월 말부터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지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지급의 목표시점은 추석 전이라고 언급한 상황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저소득층에게는 10만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24일부터 신청이 진행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금액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4인 가족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소득 하위 10%에게는 10만원씩을 추가로 더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1인당 35만원이 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지급의 방식은 개별지급입니다. 미성년자들에게는 세대주에게 지급이 됩니다. 또한 선택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대상이 되는 것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이 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앞 전 차수 재난지원금에서도 관심이 많았던 사안은 사용처입니다. 우선 사용에 있어 본인이 거주하는 시∙도가 기준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동네 마트,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전통시장, 주유소, 음식점, 안경점, 카페, 빵집,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사용가능

 

프랜차이즈 업종은 지난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가맹점(대리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영점의 경우, 사용불가 입니다. 직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직영점이 위치한 소재지에 거주하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사용제한 업종

그렇다면 사용이 불가한 지역 또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사용제한 업종의 선정에 있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위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안에 입점한 임대매장, 소매점 등이 궁금합니다. 해당되는 곳은 사용이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과 지원금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해당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업제한 업종

• 20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았으며, 2019년부터 1구간의 반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86만명
• 피해의 규모를 간안하여 매출 감소를 총 8개 구간으로 나눠 최소 200만부터 최대 900만원 지급

 

⊙ 경영위기 업종

• 20년도 평균 매출액이 19년도와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한 업종. 동시에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약 72만명
• 총 13개의 구간으로 나눠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 지급

 

⊙ 집합금지업종

• 20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를 기준하여 단 1회이상, 집합금지를 받은 소상공인 20만명
• 유형별로 총 8개의 구간으로 나눠,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

 

□ 마무리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손실보상은 10월 8일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힘든 시국을 보내고 있을 많은 분들과 소상공인 분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